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올라온다면 찬성하기 어렵다"며 "사실 특검법안을 보면 고발도 야당이 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 회초리를 넘어 몽둥이를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25일로 예정된 범야권 장외집회에 참석하는지에 대해 "저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저희가 할 일은 투표하고 관련 이슈를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과방위 회의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처리를 요구한 AI 기본법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수정 의결할 기간이 1년 넘게 있었는데, AI 기본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TF 팀장을 맡았고 박찬대 원내대표, 모경종·이성윤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다"며 "집회에는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당선자들, 수도권 시도 자치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장외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위원회에서는 국회 회기 전환 시점을 앞두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등 제21대 국회 입법 추진 현황과 △단체협상권 도입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해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단독 처리로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까지 행사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가 KC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 금지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이...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여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려는 송 장관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송 장관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등 21대 때 다뤘던 이슈들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돼왔던 환경노동위원회가 22대 국회...
하단 설명에는 "더불어공산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정당으로 대한민국 남로당계 정당의 계보에 속해져 있다"라며 "제21대 국회 기준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이라고 적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리짜이밍(李在明)'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또 2014년 3월 26일 공산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새정치공산연합이...
여권에 따르면 21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반발 여론에 사실상 철회를 선언한 직구(직접구매) 국가통합인증마트(KC) 의무화 정책과 ‘라인야후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 입법 추진 현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300명이 못하는 일을 3명이 해내는 개혁신당”이라며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같은 인물이 국회에 30명, 100명, 200명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개혁이고,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21대 총선에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19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무회의는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게 돼 있으나,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임에도 원 구성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인 만남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하면서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한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다만 법 개정은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법 개정까지 이루지 못했고 현재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합성니코틴)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온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